[현장연결] 당정청 "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으로…독자권한 부여"<br /><br />최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됐다가 논란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.<br /><br />오늘 당정청이 질병관리청 개편방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논의 결과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<br /><br />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개편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하고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하여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두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,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지정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, 인사,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또한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을 둠으로써 1차관은 복지,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여 각 분야별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<br /><br />둘째 질병관리청의 감염병과 관련된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우선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을 상시화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 연구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자치단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하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, 시군구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셋째,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 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,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넷째,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R&D 수행체계도 개선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보건의료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및 예산 등을 결정할 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, 국립보건연구원,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, 국립보건연구원 간 상호 인적 교류할 수 있는 협업 정원을 운영하고 공동연구개발사업 확대 등 상시적 소통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혁신과 질병관리본부 역할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하여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앞으로 절차와 한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오늘 당정청 간에 마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금명간 국무회의를 거쳐 금주 중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